與 조응천 "공수처 출범·윤석열 배제하면 검찰개혁 되나" 秋 작심 비판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 청구한 데 대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썼다.

조 의원은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백퍼센트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며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조 의원은 또 "마지막 하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썼다.

또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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