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뽑은 '윤석열 직무배제' 카드에 진중권 "법치 파괴돼···말년 불우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라며 “그 밑의 586 주류 세력이 다소 모자라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라 본다”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이)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거라고 본다”고 상황을 짚고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 불가능해진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권력분립의 민주주의적 원칙이 무너진 거다. 거의 스탈린주의 재판을 보는 듯. 권불십년이라고,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면서 “막연한 예감인데, 추 장관도 말년이 불우할 것 같다.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셔도 되나, 외려 내가 걱정을 하게 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한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으로 직무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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