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사태, 현직검사들 반응…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 [윤석열 직무배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안대용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현직 검사들은 "법률가로서 납득할 수 없는 정치논리"라는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24일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장관이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는데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다. 법률가로 볼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총장은 언론사들의 대선후보 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친 바가 없다. 정치적 진영논리로 본 것이고, 법적으로 끝까지 다퉈볼 사안" 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장은 '판사 사찰' 문제에 대해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문제가 있으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 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절차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 모두에 대해서 끝까지 다퉈봐야 할 사안" 이라며 "직무배제가 있으니 우선 가처분이 가능한지 살펴야 하고, 이후에 본안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든 뭐든 끝까지 해야 할 것"라고 했다.

추 장관의 긴급 브리핑이 종료된 직후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6시28분께 윤 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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