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정인 특보 "자위적 국방 우주 전략 마련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자위적 목적을 위해서도 우주 투자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국방 우주 전략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특보는 오늘 '국방 우주력 발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내년 국방 예산이 52조 원인데 중기 계획에 경항공모함, 핵잠수함, F-35 향상 등 중요 사업이 많은 가운데 우주군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느냐가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보, 정찰, 감시, GPS, 내비게이션 등이 모두 우리 안보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됐다"며 "미국 우주군이 동맹과의 상호 호환성을 강조하는 마당에 우리도 결국 우주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우주 부문 투자 규모를 소개하며 "남들이 전부 우주에 가서 우리를 겨냥할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안보에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지만 엄청난 노력으로 우주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우주 개발과 관련된 군과 민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특보는 우주력 개발의 추진 주체를 두고 육·해·공군 등의 갈등을 조율하고 제도적 정비를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자로 국방예산이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주 부문의 예산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 공군은 미국 우주군과 정례 협의체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지난해 12월 창설된 미국 우주군의 존 레이먼드 참모총장과 만나 한국 공군과 미국 우주군 간 정례 회의체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국방 개혁 2020'이란 이름으로 우리 군은 한반도를 뛰어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해군과 공군은 각각 '대양해군', '항공우주군'이란 모토를 내세웠는데 천안함 사건 이후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군이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천 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대양 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대양과 우주를 내세우기보다는 대북 방어 태세부터 정비하라는 지적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대양해군', '항공우주군'의 모토가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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