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월 또 추경할 건가…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넣어야"

용혜인 의원 등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분출되고 있다. 본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23일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동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통과 예정이라고 하지만, 본예산에서 내년도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예산 통과시키고 1월에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되면 정부의 신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예산 통과 전 닥칠지 모르는 예산상 준비를 해주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정의당, 녹색당, 여성의당, 미래당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다간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시작해야 할 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보편 지금을 먼저 진행하고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선별 지급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뒤집어 획기적인 방식으로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대표단회의에서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재난지원금 논의에 힘을 보탰다.

다만 보완책으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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