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선별 재난지원금 실패했다…3차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2차 선별 재난지원금 정책은 실패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흥청거릴 정도로 느꼈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 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배근 교수(건국대)의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방식이 더 경제 정책으로 유효했다"며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특히 "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다"며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3차 지원은 경제효과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배근 교수는 SNS를 통해 1차와 2차 정부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아주 큰 효과상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2분기에는 경기가 곤두박질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10% 가계부터 모든 가계의 소득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3분기에는 하위 50% 가계까지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3분기 대한민국 수출이 크게 개선되면서 분기별 성장률이 처음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은 꼴찌를 기록했다며 이는 민간소비 지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선별지원)은 경제정책 측면에서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며 "경제학에서 정책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장률 기여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분명하다"고 총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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