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민 부산시의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도감독 강화해야"

구경민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경민 의원(기장군2)은 최근 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도감독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3년 이내 등 일정 기간 보호한다.

생계를 지원해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부산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구 의원은 최근 부산 A시설에서 이용자에 대한 강제 퇴소 압박과 외부 프로그램 참여 배제 등 부당한 조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면 실태조사, 시설 이용자의 탈시설 지원대책 마련, 기초생활수급비 등 직접 지원 체계 마련, 거주 시설을 '쉼터'로 기능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구 의원은 "일부 시설은 수십년간 세습과 가족경영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며 "시설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이 이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데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A시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자 퇴소 결정이 난 것"이라며 "퇴소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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