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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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었다’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선별로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기사인데 (2차 재난지원금은)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는 전혀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와의 협의 끝에 지난 3월24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등 어떤 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선별-보편 지급 논란 끝에 정부·여당이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난 9월6일 결정해 실시했지만 결국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사는 “(예상되는)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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