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최순실법'이라 불리며 비판을 받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다시 발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법은 결국,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르 재단 등 대기업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정을 요구하며 '최순실법'으로 불렸던 게 바로 서비스산업법인데, 그때는 법 통과를 저지하던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자 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법은 결국,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르 재단 등 대기업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정을 요구하며 '최순실법'으로 불렸던 게 바로 서비스산업법인데, 그때는 법 통과를 저지하던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자 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지금, 서비스업에 필요한 건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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