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외친 윤석열, 韓·美 검찰 반독점 업무협약 체결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 체결[대검찰청 제공]

검찰이 국경을 넘나드는 불공정거래 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정거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외친 분야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마칸 델라힘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장과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검찰이 이 분야에서 외국 형사사법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해각서에는 두 기관의 형사집행 공조 강화와 정보 공유, 기술 협력과 인적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총장이 미국을 방문해 마칸 델라힘 반독점국장을 만나 양자회담을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됐다. 2년여에 걸쳐 실무 협상과 문구 조율을 진행한 끝에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접속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대검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외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각국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국제 카르텔(담합) 등 거대 다국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사법경쟁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 체결[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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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일성 ‘공정거래’ 외친 尹

윤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할 만큼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이 깊다고 한다. 당시 그는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총장 취임 전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때에도 기존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꼽는다. 프리드먼은 이 책에서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고 적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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