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째 공백, 방위비 협상 전환점 맞나…美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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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탐 수오지 민주당 의원이 18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결의안은 SMA 협상과 관련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을 해야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SMA 협상은 한미 양국 실무단이 도출한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이후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협상을 시작해 올들어 11개월째 협정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측은 13% 대신 최대 50% 인상된 13억달러의 수준의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대표를 제임스 드하트 대표에서 주아프가니스탄 대사를 지낸 도나 웰턴 대표로 교체한 이후에도 미국측은 입장 변화 대신 대폭 증액 압박을 거듭해왔다.

양국 간 큰 입장 차이로 방위비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수오지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하원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총 2건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과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는 결의안' 등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미국 내 정치 사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로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 협상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한미동맹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외교, 안보, 경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SMA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 공화당도 결의안 내용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결의안의 문구가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을 원칙으로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해 한미 간 입장차를 크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합리적 수준으로 타결될 전망"이라면서 "증액 수준은 기존 8.2~13.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증액 규모와 협정기간 연동을 정하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오지 의원은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할 경우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별도의 기자회견에 나설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 하원에서 결의안이 가결되면 그 효력은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방위비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 결의안으로 새로운 분위기의 협상에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고 평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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