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동수 반기… "윤석열, 정진웅 직무정지 요청 부적절"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기소를 이유로 직무정지를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공개리에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독직폭행 기소과정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충돌이 ‘전선’만 이동하며 재생산되고 있다.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주말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야당과 윤 총장, 언론을 겨눴다.

◆또 반기든 한동수…추·윤 갈등 전선 확대

한 부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와 관련해 윤 총장이 법무부에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결재과정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8조 3항은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집행 계속이 현저히 부적절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부장은 이의제기 사유로 △정 차장검사가 ‘채널A 전직 기자 강요미수 의혹’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직무배제를 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정 차장검사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었다. 윤 총장의 판단과 달리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한 부장은 아울러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이 건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충돌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는 20일 처음 열린다.

앞서 12일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진상확인을 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부를 이끄는 한 부장이 기소에 따른 직무정지는 부적절하다고 윤 총장에게 이의제기를 한 만큼 기소 과정을 두고도 적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윤 총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강요 의혹 사건 등을 놓고도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과거 대검 검찰부는 업무 성격상 총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대검은 공식적으로는 한 부장의 글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이라고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감찰부장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거나 결재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슷한 사례에서도 똑같이 직무정지를 했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검찰 내에서는 한 부장이 검찰청법 7조 2항을 들어 윤 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2항이 규정한 ‘구체적 사건’에 이 직무정지건이 해당하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씨의 부대 상관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대검 눈에 대들보 놔두고 법무부 가시 찾겠다고 혈안"

추 장관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특활비 논란’과 관련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의 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 국장이 50만원씩 나눠가졌다는데 밝히라고 담당국장을 세워놓고 11번이나 추궁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언론에 의혹 제보라며 알리고 언론은 받아쓰기를 하고 다시 이를 국회예결위 회의장에 가지고 와 장관을 상대로 반복질의를 하면서 국장은 시인했는데 장관은 부인하니 장관이 위증한다고 단정짓고 거듭 다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질의 시에는 법사위 속기록을 적당히 발췌하여 시인했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속기록에 분명 ‘그런 사실이 없으며 특활비의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작 짚어야할 대검 특활비 문제는 물타기가 되어 덮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로부터 질타를 들은 것과 관련해 “서로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두가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 회의에서 추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특활비와 관련한 설전을 잇따라 벌이자 “장관님 정도껏 하십시오, 좀!“이라며 추 장관을 질타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여권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항의성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가장 차분하고 내실있는 예산 질의였지만, 대다수 언론에서는 정책 관련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라며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하다”고 토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한국 언론, 대상에 따라 광견·애완견처럼 취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 장모와 부인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은 유례없이 차분한 보도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이상 옳은 일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가 떠올라 입안이 소태처럼 쓰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이 자택 입구에서 새벽부터 심야까지 진 치기, 망원렌즈 달린 카메라로 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 찍기, 외출 또는 등산가는 가족 구성원에게 돌진하여 질문 퍼붓기, 버스에 따라 타서 카메라 들이대고 질문 퍼붓기, 아파트 보안 문을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질문하기, 가족 차량 이동 시 취재 차량을 몰고 추격전 벌이기, 선친 묘소 찾아 묘비 찍어올리기 등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 언론은 취재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광견’처럼 또는 ‘애완견’처럼 취재한다. 자사 사주의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는 무취재는 물론이고 ‘회장님 힘내세요’를 외친다”고 비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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