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RCEP 주도는 中 아닌 아세안…CPTPP와 상호보완"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 서명본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the300]청와대가 15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 주도로 이뤄진 게 아니고, 아세안 중심으로 추진된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서 이번 RCEP 서명을 미중 갈등과 연계하는 분석이 나오자, 이에 적극 해명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며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의 의제발언에서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 무역의 확산, 다자 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년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 센트럴리티'(ASEAN centrality)가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PTPP와 RCEP은 서로 대결,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 싱가포르 등 4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RCEP에도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한다"며 "어떻게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RCEP와 CPTPP) 모두 아태 지역의 다자 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미중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 질서 확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의 RCEP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에서 향후 우리나라에 CPTPP에 참여 요청을 할 경우 응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CPTPP에 참여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CPTPP와 RCEP은 보완 관계에 있다"며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처음 마주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하게 반가움을 표현한 데 대해 이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만 스가 총리를 환영한다고 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 정상들도 (스가 총리가) 처음 다자무대에 서는 자리인 만큼 인사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모두 발언 첫 마디에서 참석 정상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의장국 정상의 이름을 적접 언급하며 존경의 뜻을 전달하는 통상적인 외교 관례를 뛰어넘은 이례적 표현으로 해석됐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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