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가의 구조개혁, 단기성과 기대 어려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일본 스가 총리이 추진하는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단기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을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에 있으나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가계소득 기반 확충에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다소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스가 총리의 짧은 임기(2021년 9월), 이해관계자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 정책이 단기간내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스가 총리는 취임 후 구조개혁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며 특히 아베노믹스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던 행정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베 내각에서 기업수익성에 비해 임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통신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스가 총리는 디지털청 출범, 통신료 인하 등 단기적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한 기업구조조정 과제는 중의원(2021년 10월 이전) 및 자민당 총재(2021년 9월) 선거 이후로 이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스가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평가되는 구조개혁(3번째 화살)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목표를 두고 취약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아베노믹스에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은 적극 시행되었으나 구조개혁은 정치적 반발 등에 부딪히며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베 내각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통화 및 재정정책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능력 확충과 함께 경기부양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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