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재성 정무수석(가운데)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김호영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에 올라오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정치가인가 관료인가'라고 묻자 "정치가는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전문관료가 대중선동가가 돼선 안된다'는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윤 총장을 비판하자 "본인이 잘 판단해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을 누가 감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법체계상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특수활동비 논란도 이날 청와대 예산 심사에 옮겨붙었다. 다만 노 실장은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야당 공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청와대 특활비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며 "이 기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특활비가 대폭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는 문민정부 이래로 상승해오다가 문재인정부 들어 대단하게 감액됐다"며 "이명박정부 평균 130억원, 박근혜정부 평균 141억원이던 것에서 지금은 100억원 밑(올해 97억원)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특활비는 작년에 비해 10% 줄였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0% 줄여 편성했다"며 "청와대에서도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편성된 87억원의 특활비는 사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외교·국방·통일 부문에 쓰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도 토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특활비 발언을 보면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각 부서에 특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선 "아직 진행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4일 노 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한 발언의 여진은 이날도 지속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 실장에게 "당시 발언이 과했다고 평가하고 사과하셨는데 과했나 틀렸나"라고 거듭 물으며 "광화문에 모인 국민이 살인자라고 한 입장은 변화가 없느냐"고 다그쳤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제가 (집회에) 모인 분들, 국민께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재성 정무수석은 지난달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하지 않은 이유를 배 의원이 묻자 "그날 가져간 답변서는 구두 설명을 드리기 위한 답변서였는데 (주 원내대표 측이) 아무 상의 없이 공개적으로 자리를 깔아놨기에 자료를 갖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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