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내년 미사일 방어 예산 증액은 북한 위협 대응"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7년 11월29일 보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장면. 연합뉴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내년도 미사일 방어 예산을 증액했다. 미 전문가는 그 중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에 배치된 4억5000만달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출법안에 따르면 세출위는 2021년 국방예산 중 미사일방어청(MDA) 예산으로 102억 달러를 책정했다. 당초 미사일방어청이 요구한 예산보다 11억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증액분에는 8번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에 3억2000만 달러,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에 4억50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의회의 지원을 받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출위는 차세대미사일요격기(NGI) 개발을 위해 미사일방어청이 요청한 예산도 전액 반영했다.

미국 상원이 이처럼 미사일 방어 예산을 늘린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베넷 연구원은 RFA에 “상원은 지난달 10일 북한 열병식 이후 미사일 위협이 더 커진 것으로 인식하고 예산을 추가 책정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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