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엄정하게 처벌해야”

[헤럴드경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검찰은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특검(박영수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에 한 업무를 탈탈 털어서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칼로 삼아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했다.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돼 그 해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재판이 따로 진행됐으나 항소심에서는 하나로 병합됐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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