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전으로 번진 '특활비 논란'…秋 이어 尹도 고발 당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피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주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총장을 국고손실죄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사세행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의 배임 및 횡령·국고손실죄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사세행은 "윤석열은 특활비 집행 금액을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일선 검찰청이나 부서에 배분해 조직을 관리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행정 기관 기관장이 특정 부서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특활비 상세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가운데 윤석열 혼자만 집행내역을 알고 있어 집행 기준과 최종 집행처에 대해 법무부 등 검찰 외부기관의 관리감독이 불가한 상태"라며 "이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함은 물론 국고 등 손실죄에 성립한다"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특활비 논란이 고발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은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대검 현장검증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내역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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