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요청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11일) 발표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추미애식 검찰 개혁이 초래한 것"이라거나 "여권과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준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도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추 장관은 정진웅 검사의 기소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진상을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대검 진상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도 언급했습니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과 같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했다"라며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이러한 '윤석열 또는 측근 때리기'가 현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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