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만난 박지원, '문재인-스가 선언' 제안"

[경향신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면담한 후 취재진과 만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은 새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했다고 마니이치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가 정상 간 선언으로 양국의 과거사 갈등을 봉합했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도 강제징용 피해노동자 배상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를 타개할 새로운 선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전날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힌 뒤 “새 한·일 공동선언은 내년 7월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성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일본이 총리 명의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선언으로 그간 과거사 문제로 대립해온 양국 갈등이 일단락되고, 한국이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면서 등 한·일 교류가 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 인터뷰에서 “정상 간 선언으로 한·일 사이의 현안이 해결되리라는 보장이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다른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전 징용공(강제 징용노동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일본제철)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국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스가 총리도 전날 박 원장을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스가 총리가 사실상 “새로운 선언 검토에 난색을 보인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해석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박 원장의 새 한·일 공동 선언 제안에 대해 “박 원장의 발언에 대해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발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공동선언 작성을 포함해 한·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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