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1년분 잠정 합의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과 미국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년분 잠정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NHK는 일본과 미국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한다는 방침에 뜻을 같이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올해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방위비 분담금을 반영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1년분 잠정 합의로 협상을 조기 타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주일미군 경비에 대한 일본 측 부담금을 5년마다 '특별협정'에 의해 정하고 있으며, 내년 3월로 이번 협정 시기가 만료된다.

이에 지난 달 사전 협의를 거쳐 9~10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 당국 실무진에 의한 본격 교섭을 시작했다.

양측은 미일 동맹의 핵심인 주일미군의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측 부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일본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 등을 고려해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에 일치했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993억엔(약 2조1000억원)이다. 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현재의 4배에 달하는 연간 80억달러(약 9조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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