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공수처 후보추천 완료…최적임자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이 완료됐다. 마감시한인 9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장 후보로 11명의 법조인이 추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 출신 전직 판사에서부터 '마지막 중수부장'인 전직 특수통 검사까지 이력이 다양하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3명, 여야 추천위원들이 각 2명과 4명, 추미애 법무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각 1명씩을 추천했다. 여기서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공산이 크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법 시행 이후 넉달 가까이를 허송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 후보를 상대로 한 공식 검증 작업은 오는 13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이 회의가 향후 추천위의 정상 가동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듯하다. 어렵게 만든 기회인 만큼, 추천위원들은 소명 의식을 갖고 최적임자를 찾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최종 후보 2명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공식 검증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측 추천 후보들의 중립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검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분란을 자초했다. 그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라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원천 부정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더욱이 석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정치인 출신이다.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시하는 공수처장에는 걸맞지 않은 인사라고 하겠다. 공수처 출범에 찬물을 끼얹을 심산이 아니었다면 이런 후보를 추천해선 안 됐다. 여당에선 야당측 추천 후보 4명이 모두 특수부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일한 전종민 변호사는 "친 민주당 성향"이라서 적합지 않고,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현정 변호사는 추 장관 추천이란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그래서 변협회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위주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산 넘어 산이다.

석 변호사 사태는 국민의힘이 보수성향이 강한 대검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선정했을 때부터 예견됐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조사 방해' 논란으로 그만둔 인사다. 그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어 여당으로부터 추천 철회 요구를 받기도 했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번 주 내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11월 중에 인사청문회까지 열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철저한 검증을 내세워 속도 조절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전략을 '비토권'을 활용해 무한정 시간 끌기로 가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최종 후보 추천이 가능하지만,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2명이어서 얼마든지 비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편으로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국민의 힘 측 추천 위원들의 움직임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일각에선 무한정 시간을 끌어 판을 깨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기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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