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같은 자료 놓고...여 "의혹 여전" vs 야 "尹 문제없다"

민주당 송기호 "자료 부실…특활비 집행 확인 불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혹은 해소… 추가 조사 불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검증에 나선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하고 있다. 진천=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에 대한 검증에 나섰으나 같은 자료를 두고도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반면 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무부도, 대검도 전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특활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법사위는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전체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검에서 올해 몇 개월치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공개했다고 한다. 그는 "수시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전체 특활비의 10~20%도 안 되는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검증으로는 논란이 종결될 수 없는 것 같다"며 "아직도 특활비가 진짜 특수수사 활동으로 쓰이는 쪽으로 정확하게 집행되기보다는 부서나 기관운영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의심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야당선 "의혹 해소… 추 장관 발언 무책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야당의 이야기는 다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라디오방송에서 "자료를 전부 본 것은 아니라서 예단을 할 순 없다"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안 내려줘서 수사팀이 애를 먹는다거나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활비가 수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만큼 세세한 자료를 검증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법사위에서 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결의로 추가 검증을 잡을 수는 있다"며 "특활비는 (수사와 관련이 있어) 기밀 유지가 필요한데, 특수활동비에 기밀성과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본적인 의문점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특활비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앞서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주머니 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장관이 법사위에서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 파악을 하고 했어야 한다"며 "추 장관이 법사위에 와서 여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문제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