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석열 전국 유세하듯 순회…檢, 권력남용 반성해야"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에 국민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총장이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참석해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도 "살아 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해 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의 (검찰)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의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압수수색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의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표적수사,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은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야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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