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석열 전국 순회 정치…국민들 불편케 해"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시 고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명령하고 있다”며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이라며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며 “검찰이 정부 정책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 경계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 “미국 등 전세계 주요국이 저탄소 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 수도 있는 반면 세계 각국 전기차 시장 확대와 태양광 친환경 인프라 확대 등 우리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