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원전수사 압박 속…윤석열 “검찰의 주인은 국민” 원칙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조사를 둘러싼 외압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압박에 강하게 맞대응하는 대신 원칙론을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14명이 참석해 약 70분간 강의를 들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였다.

윤 총장의 이날 강연 내용은 지난 3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과 비슷했다. 당시 그는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에 수립된 공화국의 검찰에서 시작됐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저격에 나섰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려고 편파, 과잉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 회(하는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 붕괴시킨다”고 힐난했다. 여권도 가세했다.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해 “정치수사”라고 공격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날 윤 총장의 차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작심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작심 발언 대신 검찰개혁의 방향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강하게 맞대응한다면 불필요한 논란만 만들게 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롭게 수사하라는 메시지에 윤 총장의 의중이 함축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나운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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