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라는 취지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9일 공개강연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또 한 번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 윤 총장의 법무연수원 강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30여명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당시 발언은 국가 법 집행기관으로써 검찰의 자세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비판인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이 지난 5일 월성 원전 1호기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산하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여당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4ㆍ7재보선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청부수사'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호소한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위헌적인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마시라. '윤석열 검찰'은 잘못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마찰도 이어졌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대검에서 특활비를) 올해 94억원 일괄 수령했는데 임의로 집행한다. 나중에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썼는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튿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의 특활비 지급 및 배정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강연에 나서는 9일,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킨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정부에서 정부가 검찰을 장악하지 않게 되자 검찰 스스로 권력 증인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라며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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