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머닛돈’ 지적한 秋특활비 논란 부메랑 되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번엔 ‘특수활동비’로 옮겨 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 내용 현장 점검에 나서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 승진 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윤 총장이 이번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추 장관이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한지 나흘 만에 국회 차원에서 검증에 나서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튿날인 6일 ▷각급 검찰청 및 대검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을 대검 감찰부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법무부의 특활비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내역을 모두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지적하면서 특활비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작 추 장관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도 특활비를 사용하는데 용도와 범위 등이 되레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검찰 특활비는 약 94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를 법무부가 먼저 특활비로 떼어낸 후 대검에 보냈는데, 문제는 법무부 특활비의 용도가 특활비 지침에 맞느냐는 부분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이다. 통상 법무부 특활비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주로 배정되는데, 그밖에 정보 및 사건 수사라는 특활비 성격과 무관한 곳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한다.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 이어 6일 만의 재방문이다. 윤 총장은 신임 부장 강연에서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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