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미 수년간 대북정책 잘못…군사훈련 등 복원 희망”

범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으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일과 관련, 무엇보다 ‘한미동맹 강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난 70년간 그 어느 국가보다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했다”며 “양국의 평화, 경제 번영을 위해 그 관계가 더 굳건히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 “지난 몇년간 한미 양국의 잘못된 대북정책은 북핵 미사일의 위협을 키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북핵 폐기, 한미 군사훈련 복원 등 원칙있는 한반도 정책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미국 대선은 무리수와 비정상 행위에 따른 독단적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정치가 정상화될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도 했다.

‘미국통’으로 분류되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당 회의에서 “문 정부 하에 삐걱거리고 표류한 한미동맹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을 줬다.

박 의원은 “예측가능한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 등 한미간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 과제”라며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의 당사자로 지금 같은 소극적 대응을 한다면, 가치 동맹으로 미국의 존중을 받을 수 없다”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위비 협상 등 한미간 산적한 현안이 해결되고, 흔들리고 약해진 한미동맹이 굳건히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를 정조준해 “정권 이익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된다”며 “정권의 희망 사항을 마치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뜻인양 표명하지 말 것”을 충고했다.

이어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 선호를 떠나 절제된 표현과 행동으로 오직 대한민국 이익과 동맹 전략 강화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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