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머닛돈’ 지적한 秋, 특활비 논란에 부메랑?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번엔 ‘특수활동비’로 옮겨 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 내용 현장 점검에 나서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 승진 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윤 총장이 이번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추 장관이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한지 나흘 만에 국회 차원에서 검증에 나서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튿날인 6일 ▷각급 검찰청 및 대검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을 대검 감찰부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법무부의 특활비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내역을 모두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지적하면서 특활비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작 추 장관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도 특활비를 사용하는데 용도와 범위 등이 되레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검찰 특활비는 약 94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를 법무부가 먼저 특활비로 떼어낸 후 대검에 보냈는데, 문제는 법무부 특활비의 용도가 특활비 지침에 맞느냐는 부분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이다. 통상 법무부 특활비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주로 배정되는데, 그밖에 정보 및 사건 수사라는 특활비 성격과 무관한 곳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특활비 집행 관련 조사 지시를 대검 감찰부에 한 것을 두고서도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총장만을 지휘·감독 하도록 규정하는데,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하는 것은 권한을 넘은 지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한다.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 이어 6일 만의 재방문이다. 윤 총장은 신임 부장 강연에서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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