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로 번질라 ‘위기감’… 與, 윤석열 해임카드 ‘만지작’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6일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상 대선주자급으로 덩치가 커진 윤 총장을 어떤 형태로든 견제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결과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해임 건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여권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에 발끈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급소를 찌르는 수사여서다. 이미 감사원이 정부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조치와 관련,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결론을 낳을 수 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의 자료 조작 등을 넘어 월성1호기 가동 중단 결정까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여권의 반발은 수사가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해석된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안전성, 주민 수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고발로 윤 총장이 직접 청부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99.999도 정도로 부글부글 끓는 임계점에 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지만 당 차원에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당이 앞장서서 윤 총장 해임을 몰아붙일 경우 ‘정치인’ 윤석열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 총장은 최근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해임 카드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정치적 이유로 쫓아냈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총장은) 도가 지나쳤다. 정상적이지 않다.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많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아직 없지만,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나오면 추 장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與 한반도 정책전망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전망 토론회’에서 발언하자 이낙연 대표가 웃으며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의 거취 문제는 그를 겨냥해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 감찰과 특수활동비 조사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2009년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국회와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김 총장 징계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구한 전례가 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청법에 총장 해임 사유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해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이번 원전 수사로까지 나타났다”며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해임에 대한) 결단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우승·김민순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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