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배정, 집행 내역 조사하라” 대검 감찰부 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6일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에 각급 검찰청 및 대검 각 부서별 비교 내역과, 특정 검사 혹은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배정된 내역 등을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처가 수사 지시에 이어 또 다시 윤 총장을 겨냥한 조사 지시를 내린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나중에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2020년 약 94억원으로 검찰 일반사업비(3207억 원)의 3%가량을 차지하며 2021년도 예산안으로는 약 84억원이 제출된 상황이다.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특활비를) 어디에 쓸지 누가 결정하느냐'고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논의 과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는 추 장관의 답변을 들은 뒤, 선거법을 거론하며 윤 총장을 비판했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으로부터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고 있는 형편”이라며 “중앙지검에 많은 현안 수사가 있고 밤샘수사를 하고 업무 강도가 높을 텐데 중앙에는 (특활비를) 내리지 않아 수사팀이 고충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중앙지검에도 다 내려갔다”고 반박하자 추 장관은 한발 물러났다. “나도 들은 얘기다. 일선 검사들 고충을 듣다 보니 그렇다는 건데 나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했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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