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검사들에 호소, 윤석열 검찰 '정치개입' 동조 마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사들에게 “정치검사들의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김 최고위원은 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상대 검찰 수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수사를 ‘청부수사’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호소한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위헌적인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마시라. 윤석열 검찰은 잘못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국민의힘의 지휘를 받는 정치수사대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명백한 청부수사, 직권남용”이라며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월성1호기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 검찰이 개입해서 불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헌법을 흔드는 일이고 검찰을 흔드는 일이고 국민주권을 정면 배신하는 일이다.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을 더이상 흔들지 마시라.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아니다”고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군인의 정치개입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이다. 정치검찰의 정치개입도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행태를 다시 한번 경고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한수원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 가동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해 산자부를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그러나 앞서 감사원이 한수원을 상대로 무리한 감사를 했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나와 정치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내부 감사 대상자가 감사원 감사 분위기에 대해 “태극기 부대를 보는 것 같았다”는 증언까지 해 감사원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불만을 가진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전 경제성 조작이라는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는 시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