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써”… 대검 “규정따라 집행” 즉각 반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5. mangusta@newsi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썼다고 주장하자, 대검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대검에서 특활비를) 94억원을 일괄 수령했는데 그걸 임의로 집행한다”며 “나중에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검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며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고 있는 형편”이라며 “총장이 (특활비를) 내려 보내야 하는 맏형 역할을 한다. 중앙지검에 많은 현안 수사가 있고 밤샘수사를 하고 업무 강도가 높을 텐데 중앙에는 (특활비를) 내리지 않아 수사팀이 고충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야당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중앙지검에도 다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한발 물러나 “나도 들은 얘기다. 일선 검사들 고충을 듣다 보니 그렇다는 건데 나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인데도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들은 얘기로 음모론을 만들어 검찰 조직을 음해한다”며 “이런 게 ‘정치가 검찰을 덮는 행위’”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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