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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치 낮춘 베트남…美 `환율 관세` 매긴다

매일경제 김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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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트남의 타이어 수출 보조금을 인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이 자국 통화가치를 고의로 낮춰 자동차 타이어 수출업체에 사실상 보조금을 줬다고 판단하고 환율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환율 상계관세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베트남산 타이어가 6.23∼10.08%의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같은 규모로 관세율을 산정했다. 상무부는 베트남산 타이어 보조금에 저평가된 환율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대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의제와 관련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외부 주체에 철저히 맞서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지속해서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가 최종 판정일인 내년 3월 16일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약 한 달 뒤인 4월 30일께 미 국제무역위위원회(ITC)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베트남 타이어는 4억6960만달러(약 535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편 상무부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대만, 태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예비판정은 12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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