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석열, 본인도 살아있는 권력…언행 유의해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며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 들어와 있음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직무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들이 정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살아 있는 권력이기에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위고하 막론하고 비리·부패를 수사해야 하지만 표적·과잉수사·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검찰권을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 해선 안된다"며 "검찰총장도 살아 있는 권력이다. 어쩌면 검사들에게는 가장 센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이 자신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일부 검사의 비리는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권한 남용과 자의적 법 적용을 민주적 통제하고 비리·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