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5일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옹호했다.
신 의원은 SNS에서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주택을 68억원에 팔았다"며 "당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29억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율이 43%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SNS에서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주택을 68억원에 팔았다"며 "당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29억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율이 43%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주택이 저가주택보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다. 역진적 현실화율"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세정의 원칙을 견고히 유지하고 조세의 형평성,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