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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실 수사 의혹' 검사들…불기소 의견 檢 송치

이데일리 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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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지수대, '혐의없음'으로 검사 4명 송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검사 4명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두 차례 수사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는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경찰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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