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 불기소의견 송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지난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두 차례 수사 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린 바 있다.

이른바 '별장 성범죄'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 원주시 자신의 호화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해당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된 4명에 대해 별도 소환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 단체와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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