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수사 검사 4명, 불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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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호화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검찰에서 일부 받은 자료를 포함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 단체와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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