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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정치인 검찰총장 있어선 안돼”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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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공격이나 정권 흔드는 건 ‘살아있는 권력수사’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인 총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이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이덕훈 기자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반 이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윤 총장이) 편향된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해서 현 정권을 공격하고 향후 미래 권력 진출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하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정치적 언행이 최근에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로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며 “최근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며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전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리더십 교육 강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금시작비(今是昨非)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며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다는 말로, (검찰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그동안 특검과 검찰은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를 하고 있다. 윤 총장도 관여자이기 때문에, 권력과 유착했던 과거 검찰의 잘못을 오늘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오히려 금시작비의 자세와는 어긋난다”며 “앞으로 검찰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적절히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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