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윤석열과 싸우는 추미애 "정부 공격이 산 권력 수사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를 공격하거나 정권을 흔드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치적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다. (윤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에 속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특검과 검찰은 뭐 했는지 국민이 질타하고 있고, 총장도 이에 무관할 수 없는 관여자”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권력과 유착했던 검찰에게 잘못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금시작비(今是昨非·어제의 과오를 오늘 비로소 깨달음)의 자세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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