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장군멍군 주고 받지만 추미애가 윤석열에 밀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장군멍군 서로 주고받았지만 추 장관이 밀린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을 길들이려는 추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윤 총장을 공격하는 건 이율배반적인 데 비해, 공화국 정신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의 본질이라는 윤 총장 강연은 울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게 검찰의 본분이려면 검찰의 중립성 즉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했을 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단호하게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이 조국 (전)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비롯한 권력을 겨눈 수사를 진행한 이후, 문재인 정권과 여권은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압박했고 윤 총장은 기득권 검찰의 수장으로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추 장관은 사상 유례없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남발로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찍어내기에 정신이 없다"며 "평검사까지 보복성 공격을 예고하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지?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외치고 있는지? 확연히 구분된다"며 "장군멍군으로 주고받았지만 민심은 확실하고 승부는 정해져 있다. 추 장관은 이제 '외통수'에 걸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전날(3일) 추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가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어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