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철강-車 보호무역 연장… 바이든 당선, 환경-노동 규제 강화

3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대(對)중국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국내 기업들은 환경·노동 규제 강화에 대응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철강·자동차 산업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2일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진행한 화상 세미나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두 후보 모두 중국의 경제성장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이슈를 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독자 행동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결속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중국과 무역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 기조와 다자간 협상 등을 둘러싼 글로벌 통상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경직됐던 대미 통상 환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보호무역 정책이 유지되고 각종 무역구제 조치가 남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후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토대로 다른 나라와의 통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받는 개발도상국 대우 철폐 등을 주장하며 WTO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환경·노동 친화 정책이 국내 기업들에 또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 이해관계가 큰 자동차, 철강이나 환경 문제에 민감한 화학, 반도체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인세 인상 등 바이든의 증세 정책도 미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한국 경제의 성장 기대가 더 높다는 진단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바이든 당선 때 한국 수출 증가율은 현재보다 연평균 0.6%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2.1%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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