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시 도격상 무산…스가 국정운영 차질

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오사카도(都)' 구상의 찬반 투표(사진=연합뉴스)

일본의 2대 도시인 오사카를 도쿄도와 같이 4개 특별구로 재편하는 '오사카도 구상'이 1일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5년 전에 이어 두 번째 부결이다.

이를 주도한 마쓰이 이치로 시장과 극우정당 일본유신회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일본 유신회의 지원을 통해 전쟁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 등을 추진하겠다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유신회 소속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이 2023년 4월까지인 시장 임기를 마친 뒤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스가 총리가 개헌과 국회 운영 전략 등을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관측했다.

32개시, 11정, 1촌으로 이뤄진 오사카부에서 오사카시를 없애는 대신 이를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해 법개정을 통해 행정단위를 도쿄도와 같은 도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 일본유신회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본유신회의 이러한 계획은 5년만에 또 다시 무산됐다.

주민투표결과 반대 69만2996표(50.6%), 찬성 67만5829표(49.4%)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유신회의 실패는 스가 총리에도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자민당 오사카부 지역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는 "이중 행정 해소와 주민자치 확충을 위한 개혁"이라며 도 구상에 찬성했다.

이는 개헌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수 2/3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공명당 외에도 일본유신회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유신회가 두 번이나 오사카 도 구상을 실현하는데 실패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음에 따라 스가 정권의 개헌 뿐만 아니라 정국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유신회의 핵심인 마쓰이 시장이 은퇴를 표명함으로 일본유신회의 힘이 떨어져 국회 운영이나 헌법개정 등에서 협력을 얻는 전략을 그려온 스가 총리의 정권운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또한 자민당과 공명당의 공동보조도 이번 도 구상 좌초를 둘러싼 책임 논란으로 이전과 같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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