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지속땐 수출 회복 어렵다

미국 대선이후 미중 무역분쟁은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기조는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로선 유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로 인한 악영향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와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할 세계 교역 위축을 꼽을 수 있다. 결국,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행정부가 내놓는 통상정책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우리 수출액은 4159억47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보다 8.1%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도 5242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이로써 2년 연속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 확실시된다.

내년에도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수출 전선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가운데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더라도 미중관계는 장기적으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로 가장 컸으며 다음은 미국으로 13.5%에 이른다. 두 나라를 합치면 전체 40%에 육박한다.

특히 대중 수출 품목의 중간재 비중이 78.9%에 달한다. 중간재는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완성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반제품 등을 말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대미 수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대미 직접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 중국의 수출이 줄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전반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다.

또 다른 우려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설 경우 세계 교역이 위축된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장벽을 세우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를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65%이상인 우리나라는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이 당장 대선 이전에는 중국에 대해 극단적인 무역조치를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선 이후엔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내년도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세계 수요가 감소하고 교역이 크게 위축돼 있어 우리나라는 2019년 수준의 경제성장률 회복도 버거운 상태”라며 “미중 무역분쟁까지 겹쳐 우리나라 수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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