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억 이하 차등 감면? 黨政靑 이견에 절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 범위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당초 지난달 29일 관련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발표가 무산됐었다.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가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선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는 1주택자 자격 기준을 정부안대로 6억원으로 할지, 아니면 9억원으로 상향할지가 쟁점이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는 대신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그 대상은 6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와 수도권 의원들은 ‘세금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며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당은 정부에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여당은 내부적으로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유권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산세 완화가 6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폭등해 공시지가 9억원(시세 12억~13억원)이면 중간값 수준"이라며 "중간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9억원 기준 상향’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당·정·청은 완화 기준을 일단 9억원까지 올리되, 6억원 이상 주택부터는 인하율을 차등 적용(0.03%포인트 등)하는 ‘절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 민주당은 현행 기준을 2023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3억원이 어떻게 대주주냐’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당 관계자는 “당 핵심 지지층인 2040 세대 ‘동학 개미(국내 소액 주주)’들의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3억원 기준을 5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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