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MB·김학의 수사 반성해야”에 진중권 “그들 잡아넣은 게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언급하며 검사들이 ‘선택적 기소, 선택적 반발’을 한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MB(이 전 대통령), 김학의 잡아넣은 게 검찰”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좋은 질문. MB, 김학의 잡아넣은 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MB, 김학의 잡아넣은 검사들 잡는 게 추미애, 조국이구요. 그래서 반발하는 게 아닐까요?”라는 글을 썼다.

조 전 장관이 이날 ‘나도 커밍아웃한다'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비판하면서 쓴 글을 저격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2013년과 2015년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조사,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냐.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유죄 판결이 나기 위해선 반드시 검사의 기소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빼놓고 검찰이 마치 수사, 기소를 하지 않은 것처럼 언급한 점을 짚은 것이다. 검찰은 2018년과 2019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을 각각 구속 수사한 뒤 기소했다. 진 전 교수는 “스탈린주의 재판(검사의 기소 없이 재판하는 것을 의미)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을 예로 들어 이번 ‘집단 반발’ 사건과 비교하는 점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이명박 무혐의는 13년 전 2007년의 일인데, 지금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지는 억압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을 들고 와서 비교하고 있다"라며 "검찰이 이번 정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이 전 대통령, 김 전 차관 등 옛날 일 다 뒤집어 수사해놓고, 그땐 입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신들에 대한 비판 나오니 ‘침묵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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