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누가 이기든 '패권 격돌'…"수출 다변화로 中企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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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수출 다변화를 통해 미·중 패권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일 펴낸 '미 대선 이후 미중 무역분쟁의 전망과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오는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과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 중 한 명을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미중 간 무역분쟁이 근본적으로 '패권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미국의 대(對) 중국 압박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연은 "코로나 19 이후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초당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중국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미중 간 무역분쟁이 근본적으로 전략적 동기(패권경쟁)에 기인한 것이며,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국가안보 및 주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견제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중국 역시 최근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과의 갈등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미중 갈등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을 제약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급격한 환변동성을 유발해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사태 장기화 시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연은 이같은 미중 갈등에 대비해 단기적 정책 지원 및 중·장기적 정책 지원 정책 지원 등으로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시장지배력에 기반한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등 미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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