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집권하면 '동맹 강화'...북핵 '단계적 접근' 가능성

[앵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집권에 성공하면 한미동맹이 더 중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원칙에 입각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 북미 관계의 극적 전환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기본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과 극명하게 다릅니다.

[조 바이든 / 미 민주당 대선 후보 (10월 23일 2차 TV 토론) :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는 북한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라 얘기하지만 김 위원장은 폭력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북한과 더 잘 지내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나마 조건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문을 열어 놓은 점은 고무적입니다.

[조 바이든 / 미 민주당 대선 후보 : 김 위원장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비핵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 접근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하향식 방식과 달리 전문가 집단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유력합니다.

[김흥규 / 아주대 정외과 교수 : 바이든 주변에 2천 명 정도의 외교안보전문가 모여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생략!) 전문가 바탕으로 '바텀 업 방식'(실무협상 중심)의 대북접촉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실무 협상을 차근차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밀릴 가능성도 북한을 초조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기영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의 외교정책의 제1 우선순위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상실했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비해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교착상태인 방위비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격화와 맞물려 대중 압박을 위해 한미 동맹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등을 내세우며 동맹국들과 연대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외교정책 운신의 폭을 좁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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